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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ㆍ 조회수 3457 ㆍ 등록일시 2015-08-07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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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주 제 :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과 발전방향"

❍ 일 시 : 2015년 08월 18일(화) 14: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울시 여의도 소재)

❍ 주최/주관: (사)한국도시철도학회, 김상희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 후 원 :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신분당선(주),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2. 토론회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3:30-14:00

[현장등록]

[Session I]

개회식

14:00-14:20

[일정소개 및 내빈소개]

• 사회자

[개 회 사]

• 이희성 학회장(서울과기대 교수)

[축 사]

• 김상희(국교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이헌승(국교위 국회의원, 새누리당)

• 강석훈(기재위 국회의원, 새누리당)

[기념촬영]

[Session II]

주제발표

14:20-14:50

[주제발표]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 발표자 : 황기연 교수 (홍익대)

14:50-15:00

[Coffee Break]

[Session Ⅲ]

토론회

15:00-15:50

[좌 장] 엄진기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토론자 : 정치계] 배일도 전 국회의원

[토론자 : 학 계] 이영인 교수(서울대)

[토론자 : 언론계] 강갑생 기자(중앙일보)

[토론자 : 연구원] 최치국 본부장(부산발전연구원)

[토론자 : 시민단체] 김광일 팀장(녹색교통)

[토론자 : 운영기관] 나석주 본부장(광주도시철도공사)

[Session Ⅳ]

질의 및 폐회

15:50-16:00

[질의 및 폐회]


초대의 글

도시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도시교통의 핵심이자 도시의 척추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습니다. 도시철도와 함께 도시가 성장해왔듯이 국민의 삶도 도시철도와 더 깊이 소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 흘러 갈수록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주관하는 정부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어 무임수송 복지제도에 대한 최적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철도의 막대한 운영적자의 원인이 모두 무임수송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철도를 만들고,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 복지제도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금번 정책 토론회에서 무엇보다도 도시철도의 재정문제와 고령화,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무임수송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사)한국도시철도학회 회장 이희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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